최근 지인의 가족이 담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도암은 간암의 일종이라고 들었는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간암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대법원 모두 산재 인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는 200112월경 대한간학회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간암과 과로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담도암도 간암과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사망원인인 담도암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고인이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 산재 인정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Posted by 청주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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