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우씨는 2006년 매그나칩에 근무하다 과로로 쓰러져 식물인간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상우씨는 2006년도에 상급자가 퇴직을 해서 그 일까지 떠맡는 바람에 매일 밤9시, 10시 넘어서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가공되지 않은 출퇴근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엑셀프로그램으로 인위적으로 가공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퇴근했다는 기록입니다. 행정소송 끝에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다. 민사소송 가서 역시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다. 끝까지 가공한 엑셀 입력 자료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글은 상우씨의 모친께서 지역 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문입니다. / 청주노동인권센터

 

 

호   소   문

 


의식도 없이 9년째 병상 투병중인 마흔하나 김상우대리..
아들은 가장 젊고 건강했던 20대에 9년간 매그나칩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06년 회사 재직 중 갑작스럽게 일어난 간질 발작은 바이러스성 뇌염 때문이라 했고, 그 뒤 의식도 돌아오지 않은 채 ‘산 바보’가 되어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건강했던 아들이 왜 이렇게 중한 병에 걸렸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로하여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성 뇌염이 걸릴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법원에서 산재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하여 2006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건 불승인 통보였습니다. 셋째 아들 상우가 회사일로 과로를 하였다는 것은 가족들은 다 아는 진실이었지만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 지 막막했습니다.

다시 심사청구를 하고 불승인 통보를 받고, 또다시 재심사청구를 하고 불승인 통보를 받고.....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하여 가족들이 산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낼 수 있는 서류라고는 마땅히 없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제출한 서류만 믿고 불승인을 내었고, 회사는 비협조적이다 못해 과로하지 않았다는 거짓 증거를 자꾸 제출했습니다. 저는 김상우대리의 동료들을 수소문하여 연락처를 알아내고 도움을 호소했지만 막상 증인이 되어준 동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1심 패소, 2심 패소, 3심 대법원까지 완전히 패소했습니다.

이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 조차 이기지 못했는데 더 어려운 민사소송에서의 패소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민사소송도 1,2,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또한 회사를 상대를 형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 상사 박재원 위증죄로 고소 했습니다.
1. 봉원종과장 퇴사후 인원보충도 안해주고 1공장일을 하다가 2006년 2월 부터는 2공장 일까지 병나기 전까지 혼자 독성가스업부를 맡아 가스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2. 누가봐도 아픈 환자처럼 보였던 김상우대리를 부천 소재 산업안전공단에 강제적으로 교육을 보낸 것입니다. 치료시기를 놓쳐서 중환자가 됐습니다.
3. 웃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고 밑에 사람한테는 쓰레지도록 일을 시킨 상사 박재원 입니다. 40도 넘도록 열이나고 편도염이 생겨서 교육을 본인이 안갈려고 한것을 증인이 2명이나 있습니다 (민경식, 장혜영) 강제적으로 교육을 보낸것입니다.
4. 업무 분장표도 조작했습니다 과로를 은폐 했습니다.
5. 위 조작된 자료가 회사내에 존재하는 것을 알기에 압수수색을 해서 밝혀 달라고 고소 했습니다. 사건이 대전고등법원 형사부에 제정신청 처리중에 있습니다.

 

※ 회사사장 및 성명불상의 총무과 직원1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했습니다

1. 출퇴근을 조작하여 엑셀로 작성 근무시간을 (08:20 - 17:30) 원자료가 아니라 조작된 자료로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고 행정 민사 모든재판을 속였습니다. 회사 전자식 출퇴근 기록부도 내놓치 않았습니다. 정종홍의 녹취 및 진술서, 민경식 법원에 제출한 서류, 주성우의 증언, 봉원종 과장의 녹취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과로 했습니다. 평일 12시간이상 일했습니다.
2. 업무 분장표도 조작했습니다 과로를 은폐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총무과 압수수색을 해서 밝혀 달라고 고소 했습니다. 사건이 대전고등법원 형사부에 제정신청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상우대리는 여전히 병상에 있고 의식이 돌아 오지를 않고 우리 가족은 너무 억울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있을때 바이러스 뇌염으로 머리 손상이 가서 경끼를 너무 심하게 했고 독한약을 너무 많이 써서 약이 내려가지 않으면 호흡을 못해서 살수가 없다고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 의사가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는 심장이 띠고 화병이 생기고 밥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몇 번씩 쓰러질뻔 했고 저희 부부는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 중환자실에 13개월 관찰실에 2개월반 15개월반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병원에 많이 왔다 갔습니다. 회사 책임자는 한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케 악독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케 김상우대리가 사람이 죽내 사내하고 의식이 없는것을 알고 회사는 서류를 조작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죽음의 길로 몰아 넣은거나 똑같습니다
저나 남편은 9년동안 간병을 해오며 중환자가 됐습니다. 심장병에 화병에 속병에 디스크 관절이 와서 24시간 간병을 하니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약을 안먹으면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죽음의 길로 몰아 넣은거나 똑같습니다.
회사 사장 박상호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보다 살인죄 입니다.
박재원 상사는 위증죄 보다 살인죄 입니다.
이죄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판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산재 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재해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증언 한것을 압수수색 해서 다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족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  6월 19일
                            

김  상  우  모   김  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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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청주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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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올림 이종란 2014.07.21 17:11 신고

    매그나칩반도체가 이제라도 사과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억울한 김상우씨와 가족들, 특히 일인시위도 마다않고 싸우시는 어머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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